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입력 2022-0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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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내 자본시장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스피는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인 3300포인트까지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도 지난 IT버블 이후 최고치인 1060포인트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수가 76조 원에 달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다”며 “125개 기업이 새롭게 상장했고 이 기업들은 20조8000억 원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의 이익을 창출하는 장”이라며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기업은 장기자금을 조달해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치의 증가는 투자 이익으로 이어지므로 투자자와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생읠 관계”라며 “하지만 떄로는 그 이해관계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 근저에는 투자자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 즉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G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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