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공연·문화·예술업계에 대해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앞서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데 무리해서 밀어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이 후보 말을 따라 무리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현 정권이 선거를 돕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공연·문화·예술업계에 직접 현금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대상을 여행업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열면 인원제한 때문에 수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기에 현금지원을 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수백억 원 정도로 추계됐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준 만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력한 안은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 지원과 소비쿠폰 발급이다. 다른 문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공연이나 전시회, 영화 촬영 등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공연 등 이용을 촉진하는 ‘문화패스’ 같은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