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지만 식자재 납품하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비대면 수업 결정으로 학교 근처 문구점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안 해서 지원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는 '특정할 수 없다, 구분 계량할 수 없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이유를 들어서 손실보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에 이제는 더 버틸 힘도 없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한 때"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올해 8.9% 확장예산을 해놓고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추경이 연중 1분기에 통과된 게 지금까지 두 번인데 그게 다 선거철이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민생고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면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야당에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에 대해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 있을 수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 진행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할 당장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추경에 담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발행은 작년 추경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 상황 안정된 이후에 활성화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냐는 논의도 있었다"며 "여러 추경 재원 마련을 감안했을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