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자열 무역협회장 만난 이재명 “규제가 기업 효율 제한하면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만나 수출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제언을 듣고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 후보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무역정책 비전과 전략을 담은 ‘한국 무역 리셋(RESET)을 위한 신(新) 무역통상전략’ 정책제언집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 후보는 “전문 관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며 “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누군가가 안보라는 개념을 이제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로 바꾸고 인간 안보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며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수출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우리 무역은 역대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역대 최대 무역액, 수출액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강국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통 수출산업과 스타트업과의 융합 등 무역업계 혁신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322인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설문해 한국 무역 5대 핵심과제를 ‘RESET’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역협회 회장단, 혁신 스타트업 대표 17명과 혁신 산업별 전망 및 수출기업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 참가 기업과도 화상으로 연결해 생중계 대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