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부동산 가격 인하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강화,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까지 전방위 정책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부동산 가격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소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층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공언했다.

이는 대선 출마선언 당시 제시한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최근 세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며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듣자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도 약속하며 재개발·재건축 촉진 방침도 내놨다. 내주에는 지난 7일 예정됐다 확진자 간접접촉으로 미뤄진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이는 구상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손실보상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한다”고 압박하며 “선(先)지원·후(後)정산, 금융보단 현금지원, 부분 아닌 전면·전부 지원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협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 방역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이 후보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경기도 공정수당을 언급하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기존 공무원 임금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공정수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