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 후폭풍…청소년 접종 상승세도 제동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방학 기간에도 백신접종을 독려하려던 교육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13~18세 청소년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7.1%로 7일(76.5%)보다 0.6%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3일에는 75.1%로 작년 12월31일(74.0%) 대비 1.1%p 증가했었다. 접종률 증가 폭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4일 이후 접종률 증가 폭은 0.3%p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5~7일 사이 청소년 1차 접종률은 일별로 0.3%p씩 증가했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육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시설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이후 접종률이 둔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화를 예단하기보다 좀 더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2차 접종 증가율은 1차 접종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10일 0시 기준 13~18세 2차 접종 완료율은 58.6%로 지난 7일보다 3.1%p 증가했다. 4일부터 7일까지 일별로는 각각 0.6%p, 1.3%p, 1.5%p씩 늘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도 감소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부터 9일까지 일 평균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340.5명으로 지난달 30일~지난 5일(544명)과 비교해 200명 가량 줄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소아·청소년 밀집도가 크게 줄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봤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와 새 학기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등교는 백신 접종률과 방역원칙 보완, 방역물품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정상등교 관련 학사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7일 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교육부의 청소년 접종 독려 정책은 설득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강제 조치로 접종률을 높일 게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설득, 지원과 보장으로 백신접종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더 투명한 정보 제공과 부작용시 국가 책임 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백신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종 독려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방학 중 백신접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