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산업 육성

입력 2022-01-11 16:04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투데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