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 금융 학습 콘텐츠 개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갤러리(디씨)’를 또 다시 방문해 "금융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디씨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금융의 공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에 이같이 답하며 해당 정책 검토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귀한 제언, 더 귀기울여 듣겠다"며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에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답을 남긴다"는 답글을 올렸다.
앞서 4일 이재명 갤러리에 한 네티즌은 △금융·민법 교육 의무화 △공매도 문제 개선 △기본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지원 협동조합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경제 이론 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공약인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한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에 대해선 폐지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모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