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떠나야 할 시간

이런 중국이 서방 제국과 일본에 의해 굴욕적인 찢어발김과 도륙을 당했다. 의리를 지킨 한국에 행한 방자한 행동에 대한 대가 치고는 너무 처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사태의 발단은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의 국내 배치에 있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안미경미(美)나 안미경세(世)로 바꾸어야 할 시간이 왔다.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세계로 진출하려던 중국에 경제발전과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방법을 전수한 게 우리다. 1990년대 초 제네바에서 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을 열망하던 중국 대표단이 가입을 위한 절차와 가입방법 전수를 간청하여 가르쳐준 나라가 누구인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에 의존하던 금융을 이자율과 재할인 방법을 통해 가격기능을 활용하여야 신용 배분이 효율적이고 기업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준 당사자가 누구인가? 배은망덕이다.

통상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자제하고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우리에 대한 요소 수출중단 조치와 게임 수출에 대한 중국당국의 인가 불허, 그리고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사태처럼 독점적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출을 규제한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국은 규제를 가한 국가에 대해 동일한 보복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면 통상은 중단되고 참여국은 모두 엄청난 후과를 치르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대공황 이후 블록화된 경제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바로 그 사태이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은 경제와 안보, 특히 북한 유사 시 중국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통일한국에 도움을 받고, 북핵을 용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1992년 수교 후 중국이 우리 기업의 거대한 시장과 생산기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용인한 것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중국이 산동성과 흑룡강성에 우리보다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와 미사일을 한반도 쪽으로 배치한 것과 같은 이유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로 동맹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고, 일본과 더불어 구소련 붕괴 후 1994년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재건하려는 기동을 하고 있다. 유럽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게 쿼드(QUAD)와 함께 여기에도 참여를 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우리와 경쟁상대로 올라선 중국은 어차피 필요한 것만 사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합작투자로 중국기업에 기술을 빼 먹힌 상대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떠나는 이유이다. 세계가 미국-유럽-일본-호주-뉴질랜드의 자유시장경제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진영 간 대결 상황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목적함수를 경제·안보 어느 측면에서 규정해 보더라도 중국은 더이상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통상의 안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번 3월 선거에서 당선될 대통령과 새로 구성될 정부가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로 일본은 신임 기시다 내각에서 경제안보상(相)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