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환' 마음 급한 금융당국…"정부가 나서서 승환계약 조장" 비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계약 전환 시 반값 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고안하고, 보험사들엔 이행 계획까지 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설계사들 수수료가 적어 장기인보험 승환계약이 발생할 게 불 보듯 뻔한데, 금융당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인보험은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보험 가운데 사람의 건강 등과 관련된 상품이다.

승환계약은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계약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는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선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당국은 홍보까지 앞장서고 있다. 보험협회들과 함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압박과 4세대 전환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감소하는데, 반값 할인을 하고 싶어 하는 보험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영업현장의 이슈가 만들어져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이유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실손보험 전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기인보험 판매 실적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4세대 실손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장기인보험 실적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미끼상품이다. 영업현장에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손보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실손보험 계약을 통해 암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매출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함이다.

영업현장에서는 실손보험을 갈아타면서 줄어든 보험료를 활용해 보장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하는 영업 방식이 만연해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 때 장기인보험 설계도 대부분 같이 이뤄진다"며 "실손 전환 이슈를 활용해 보장분석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승환계약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절판 마케팅 과정에서 실손 외에 필요 없는 보험 상품을 끼워 팔거나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금융당국이 정책 실패를 메꾸기 위해 절판마케팅과 승환계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