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점…탈세 엄정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세청에 "올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달라"며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대해선 "수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바이오·IT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과 중요 수입품목 수급이 불안정할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수입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과 함께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에는 최근 요소수 등 해외발 수급 불안 사태를 계기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긴급구매 소요기간을 3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규 비축품목 추가 및 공급 확대도 지시했다. 또한,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혁신조달의 공공부문 지속적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통계청의 경우, 가구 분화·고령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통계·가계동향조사 등 신뢰성 높은 정책통계의 개발·개선에 역점을 두고, 데이터 활용·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통계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전환과 변화의 시기"라며 "이번 외청장 회의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 업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