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공약 제시와 함께 검토 중인 가상자산 모델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비롯한 활성화 공약들을 제시하고 거래소 대표 및 석학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 및 불공정거래 감시를 업권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ICO와 STO(증권형 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제안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대화에서도 “국내 ICO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 판단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며 “자유롭게 ICO를 해 투자 기회와 자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석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는 “국내 ICO를 못하게 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청년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 가상자산 투자 기회는 주고 창업 기회는 뺏는 것이라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후보가 잘 지적해 감명 받았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걸 금지해놓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였던 만큼, 안정성 담보하는 제도만 갖추면 ICO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 후보는 현안을 넘어 독자적인 가상자산 모델을 제시하며 의견을 구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 문제다.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 줘서 이걸 가상자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 개념으로 이전에 상장했다가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 참여 기회 자체를 팔 수 있게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50조 원이 드는 개발을 한다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엔 가치는 많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 중인 1000조 원 규모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발급 구상(이투데이 단독 보도)과 맥을 같이 한다.

가상자산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이 구상은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개발이익 1000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자금 조달은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할 거래소를 갖추면 1000조 원 규모의 독자 가상자산이 마련되고, 이를 내세워 디지털기축통화 경쟁에 뛰어든다는 목표다.

해당 구상에 대해 허 대표는 “핵심을 짚은 이야기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투자에 참여하기 어려워 아주 비싼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라며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을 잘게 쪼개 거래하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규모 개발과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고 사회적 부 배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