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방역 선방했지만 사회적 갈등 격화…이제 '오미크론 대응' 새 국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년을 하루 앞둔 19일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코로나19 치료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확진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5차 유행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국내 상황만 보자면 아쉬움이 많다. 백신 확보 실기와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 뒤늦은 방역조치 강화로 코로나19 유행을 조기 통제하지 못했다. 예방접종 확대, 방역패스 도입 과정에선 일관성 없는 방침으로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

◇‘방역 선진국’ 평가에도 방역대책 신뢰 잃어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9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를 100만 명 미만으로 통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20개국(G20)에서도 한국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뿐이다.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대표적 국가다. 이날 0시 기준 한국의 2차 접종률은 85.1%다. 한국보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칠레, 쿠바,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정도다. 2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도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다만, 국내 상황만 보면 일관성 없는 방역조치 등으로 확산세 조기 통제에 실패했고, 최근에는 예방접종·방역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섣부른 일상회복 전환(2021년 11월 1일)과 뒤늦은 거리두기 재강화(2021년 12월 1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미온적 대처,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패스 도입 등으로 방역대책 전반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

◇‘오미크론 대응’ 새 국면

최근 방역 상황은 오미크론 대응이라는 새 국면을 맞았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12월 24일(6233명) 이후 27일 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시점에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 대응단계로 전환한다. 최근 추이를 고려할 때 발표일 기준으로 21~22일 오미크론 우세화와 신규 확진자 7000명 돌파가 예상된다. 대응단계로 전환 시 전반적인 방역체계가 확진자 통제 중심에서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병상 효율화를 위해 병상 재원 일수가 단축되며, 유전자증폭검사(PCR) 역량은 고위험군에 집중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요일별 확진자 추이를 보면 수·목·금·토요일에 늘고, 일·월·화요일에 준다. 7000명 수준으로 추세가 형성되면 그때 전환한다”며 “오늘 7000명이 됐다고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수는) 지역사회 확진자를 기준으로 본다”며 “지금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조만간 전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