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차별 요소 없앤다…공개추첨제·중형 면적 도입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집’으로 바꾸기 위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부정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분양·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추첨하는 ‘공개추첨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소형’이라는 관행을 깨고 중형 면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느끼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3일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 종합센터’ 설치다.

시는 4대 핵심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우선 동·호수 추첨을 분양가구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하는 ‘공개추첨제’를 실시한다.

또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면적,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공공주택 물량은 전용면적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 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넘은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없애기 위해 용어도 탈바꿈한다. 그간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를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집수리부터 청년 월세 신청, 긴급 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