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 폐지 추세ㆍ제주도 해저터널 등 철도 확충 제시…장기검토 입장
김포공항 이전 전제인 1000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도 묶여 장기검토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김포공항 주변부지에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면서도 공항 이전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요가 가장 많은 국내노선인 제주도는 해저터널을 만든다는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을 밝히며 신규 택지 공급책 중 하나로 김포공항 주변부지 20만 호를 제시했다. 앞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공항 이전이 아닌 공항은 존치하고 주변에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 20만 호 공급은 이 문제로 오래 고민을 했는데 주변 녹지와 유휴토지들을 통해 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30만 호도 가능하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20만 호로 줄인 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소음 문제는 완벽히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주거단지 효용을 발휘할 만큼 설계한 결과가 20만 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노선을 폐지하고 육상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철도 효율이 높고 탄소제로를 해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국내 최대 항공 수요인 제주도는 장기적 검토 사안이지만 제주도에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간다. 돈도 별로 안 들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민하는 부분은 섬은 섬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내부이견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당장 공약화하진 못했지만, 국내 항공 노선 폐지와 연결해 공항 이전을 장기적으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대위 반발이 심해 공약화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구상인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독자 가상자산과도 연결된다.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구상인 만큼 장기 검토안으로 묶이는 모양새다.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이 후보가 부동산 가상자산을 공약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맞지만 임기 내 시행한다는 약속인 공약으로 세우기에는 실현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도 “가상자산 공약을 종합해 별도로 발표를 할 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으로 끼워 넣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상은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개발이익 1000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자금 조달은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