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6만 개 넘게 늘어나며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 및 평가'를 통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은 10.2%로 전년(9.5%)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공공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선 건 201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일자리 증가 폭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몫이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4만6000개, 23.5%)과 50대(4만1000개, 6.7%)가 전체 증가 폭(16만4000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등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신규채용 일자리 중 34%가 청년층, 24%가 60세 이상에 집중되며 해당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17.9%)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을 보면, 프랑스가 21.2%로 가장 많았고 영국(16.0%), 스페인(15.6%), 미국(14.9%), 독일(10.6%) 등이 뒤를 이었다. 총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도 2013년 기준 OECD 평균이 21.3%로 우리나라(10.2%)보다 11.1%P 높았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기반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보육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도 공공일자리에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