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입력 2022-01-26 14:01

(뉴시스)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구성을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확대, 세부과제 해결방안 도출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은 ‘2개 팀 4개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5명,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중대산업재해팀,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가동되며 세부 과제에 따라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분과로 나뉜다.

충원되는 검찰연구관들은 △현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 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가기관·지자체·경영계·노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추천을 받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다.

△법무연수원 중심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입증 등을 위한 법리 개발 △중대재해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추진단의 세부과제 진행 방안도 논의됐다.

추진단은 각 팀, 분과별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