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내달 이통 CEO 만나 주파수 할당 논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이통3사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내달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장관은 27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과학기술, 디지털뉴딜성과 확산, 청년지원정책 등을 올해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임 장관은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통사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서 각 CEO들을 직접 만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40㎒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정성 이슈가 커진 상황이다.

임 장관은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3사 CEO들을 한번 만나겠다”며 “정책 협조라거나 설득, 노력, 공통적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이라며 “통신3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접근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지연 논란에는 정확한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당시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임 장관은 “발사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현재는 원인파악이 다 돼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보완조치를 하고 발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내에는 2차 누리호가 발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5월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달 28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왔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참석해 국내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