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당선 시 50조원 긴급재정명령"ㆍ윤석열 "원천징수영수증 원할 때 즉시 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민생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성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취약계층 청소년이 생리대 살 형편이 안 돼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일명 ‘깔창 생리대’사건을 듣고 도입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보편 복지’ 일환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는 “‘청소년 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당선 시 첫 과제에 대해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며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