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명확행 '극저신용대출'ㆍ62번째 소확행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윤석열도 꾸준히 세부공약들 내놓으며 '디테일 공약 대결'
알레르기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ㆍ양육비 미지급분 정부 선지급ㆍ탈락 구직자 피드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전국 226개 시·군·구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발표해온 소확행 공약에 이어 세부적인 수요를 받아내는 ‘디테일 공약’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고 “대전환의 시대, 변화는 동네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위원회가 수렴한 주민 의견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과정에서 청취한 민심 등을 기반으로 한 세부공약들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약까지 꼼꼼히 챙기는 건 대선 최초”라며 “다른 후보들도 시도별 공약까지는 만들지만, 광역공약과 우리동네 공약은 다르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동네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나선 동기인 2004년 성남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가 스스로 동네를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 정치의 시작이 동네였기 때문”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동네 발전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마음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주민들에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정책 확대를 약속하는 명확행 공약과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소확행 공약도 추가로 내놨다.
그는 15번째 명확행 공약으로 경기지사 재임 때 시행한 극저신용대출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수혜자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를 소개하며 “저신용 도민들에 공공 지원·보증 이율 1%대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이용토록 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총 8만5000여명 경기도민께 총 917억 원 대출을 시행했다”면서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6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는 병설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내걸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비율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해 농산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집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1곳 당 1.4대인 통학버스를 2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디테일 공약 전략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뒤지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먼저 알레르기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환자 사전 동의를 받아 지방 중소·개인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 119구급대 간 문진표와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항생제 과민반응을 비롯한 약물 알레르기는 그 유형이 다양하여 구분하기 쉽지 않고, 나타나는 증상이 환자마다 상이해 정형화된 감지 방식 및 진단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만 정밀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이 클라우드에 있는 의료 데이터에 접근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적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미지급분을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는 약속을 내놨다.
이어 22번째 59초 쇼츠로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최종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탈락 구직자의 요청을 받으면 자율 형식 피드백 제공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