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그 사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재정안정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급여 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인상요율은 3% 이상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3~4%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저는 3% 이상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오늘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장 규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은 책임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