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개편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당시에 조치별 적용 시기·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사업체당 1000만 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데 이어 이날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GPS 위치 추적이 폐지되며, 10일부턴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중·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정기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문제는 조치별 시행 일정은 발표(7일) 하루가 지난 8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GPS 추적 폐지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7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복지부가 자가격리 기준 완화를 9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GPS 추적 폐지도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행하게 됐다. 신규 확진자와 재택치료 대상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시행 시기도 정해놓지 않고 검사·치료체계 개편 내용부터 발표한 것이다.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치료 시행일도 8일에야 확정했다.

그나마 정부가 선발표한 개편안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9일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초 확진자·동거인 안내문을, 다음 주 초 재택치료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에 따른 일반관리군의 셀프 치료는 10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을 다음 주에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일반관리군 관리는 어떻게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점도 문제다. 저소득층 일반관리군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 키트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검사체계 개편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고위험군에 집중돼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별 검사비용이 제각각이다.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위한 검사부터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무상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성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키트를) 비치하려고 하는 요구들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국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