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대구교대 교수) 수석부회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대통령 선거 결과, 또는 보수ㆍ진보 진영의 정치 이슈에 따라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제공)

“교육에는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

권택환(사진·5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대구교대 교수) 수석부회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대통령 선거 결과, 또는 보수ㆍ진보 진영의 정치 이슈에 따라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펼칠 때마다 교육단체들은 그간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릴 것 없이 비판해왔다.

권 부회장은 “앞서 2019년 정부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수능 정시 비율 상향 확정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교육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며 “대입 정시 확대는 오히려 과거 교육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능 정시 비율 확대는 교육계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발(發)’ 대입제도 개편으로 불리기도 한다.

권 부회장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각종 허위 서류로 대학에 수시 합격한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를 감안, 정부가 입시정책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대선 이후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와 국·영·수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현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로 속속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권 부회장은 이에 대한 고민도 풀어놨다. 그는 “각 대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의 세부 내용을 평하기는 솔직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 교육의 미래에 밝은 빛이 될 만한 부분도 보이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듯한 내용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이자 교육전문단체로서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지난 1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년 차를 맞아 권 부회장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책의 불확실성’이라 꼬집었다. 학교현장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대유행이 왔을 때는 전면 등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사운영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권 부회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속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모두에게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 현장은 ‘당혹’ 그 자체라는 평가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검사해야 한다.

권 부회장은 “학교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사운영 방안에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존에 보건 전문가가 해 오던 일을 학교로 옮겼는데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 이러한 결정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진다면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로 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명의 확진만 나와도 비상이 걸리고 각종 보고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까지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당장 3월 개학부터 이런 비상상황에 학교 현장은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학교현장 혼란이 학력 격차를 더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할 것으로 봤다. 그는 “기초학력 등 학력 격차 문제는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다른 특성,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의견을 모이고 맞춤형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불확실한 정책 흐름대로라면 또 다른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실제적인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 등 정서 결손이 발생한 아이들의 교육 회복에도 교육 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대와 사범대 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해주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국고 1050억 원이 지원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함양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는 특별교부금 205억 원이 제공된다.

권 부회장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고 세밀한 관심과 접근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는 일들이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회장은 초등교사, 교육부 연구사를 거쳐 장학관, 특수교육과장을 지냈으며, 대구교대 교육연수원장, 평생교육원장, 대구교총 부회장을 지냈다. 교총 활동은 물론 '맨발학교' 교장으로 인지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