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올해는 2021년 졸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1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학 3학년을 발급대상(기존 졸업예정자)에 추가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약 45만5000명의 청년이 훈련에 참여해 2020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 선도기업과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이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올해 작년보다 2.5배 확대해 약 3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기회를 확대해 훈련 실시 인원 5만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연구소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기업연구소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성장을 신규 지원하고, 신성장·원천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10대 전략기술 중심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활동이 조세 지원 제도상 인정되는 R&D인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먼뉴딜, 돌봄 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올해는 작년 대비 2554억 원이 늘어난

국비 8440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인한 돌봄 격차를 적극 해소해나가겠다"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부산, 충북, 경북 등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령층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시설이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운영되도록 올해 15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33%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학교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한다. 지역의 유휴기관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