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가 15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달리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더 나은 정책적 법률적인 부분 만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양극화된 사회를 지탱해주고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지역 경제의 뿌리”라면서 “특히 플랫폼 산업 비중이 커지며 소상공인과 공정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의 추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 안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길거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대신 소상공인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이 주주 및 지원으로 참여하는 ‘지원서비스 전문회사’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경쟁력회복 지원정책에 더하여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의 사회로 6명의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경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플랫폼’을 제안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개편해 자영업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