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성장률 목표’가 실종됐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 방역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여야 모두 목표치 제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투데이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대선에선 그런 숫자가 없다”며 “서로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고,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벨류체인(가치사슬) 붕괴 등으로 전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하는 이유는 새 기대에 맞게 산업 전환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라며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디지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맞춰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 윤창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도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목표치가) 굴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주가지수 5000’ 공약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선”이라며 “코로나19가 끝나면 보복소비로 자영업 활황도 될 텐데, 그걸 지켜보면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성장률’ 전망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세 방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했다. 특히 윤후덕 본부장은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사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며 “대학 정원이 정해지고 학과별 수업시수가 경직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려면 기존의 것들을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창현 부본부장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제안한 내용들은 일부 공약에 포함돼 있는데, 공약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가 100이라면 10 정도를 공약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나머지 90은 과제 설정을 통해 집권 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고루 나눌 수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 측은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 측은 낙수효과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후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재원을 경제개발 단계에서 수출·대기업에 금융 등으로 몰아줬는데, 결국 이들 기업의 이익이 하청·협력업체나 노동자에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내부에선 임금을 통해 낙수효과가 잘 이뤄지지만, 하청·협력업체 등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으로 원가를 보전받지 못해 대기업이 잘 나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론 재벌체제가 가진 한계”라며 “재정투자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낙수효과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창현 부본부장은 “낙수효과는 세금이나 고용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된다”며 “가령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잘 되면서 국민연금은 수조 원의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 가입자들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낙수효과는 달러 유동성 확보다. 기업들이 달러를 못 벌었다면 석유 수입, 원자재 수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