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여야 후보측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여야 후보들 간 협의점을 찾아나가자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석해 "당장 14조3000억 원의 추경이 정부로부터 들어왔는데 국회에서 처리 못 하고 있어 면목 없고 죄송스럽다"며 "이번 주라도 정당 간 합의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빨리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현재 손실보상은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업이익 피해에 대해 80%만 지원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들은 80만 명과 소상공인 피해자 240만 명 등 총 320만 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여행업ㆍ숙박업ㆍ문화예술인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을 찾아내면 총 400만 명 정도로 정부가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을 위해 예산 규모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여야 간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후보들이 피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접근하고 있다"라며 "후보들 간의 협의도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창현 정책본부 부본부장도 취지에 공감했다. 윤 부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영업장의 문을 닫는 순간 그 빚이 자신의 몫으로 돌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잘 버티다가 코로나19 보복소비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나눔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건물주는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건물주 부담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 재정이 합쳐서 좋은 결과 낳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ㆍ금융ㆍ정책을 골고루 합해 재난지원 시 어떤 돈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추적하고, 어떻게든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라며 "월세나 건물주가 이득을 모두 챙기는 시스템을 지양하면서 골고루 분담되는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본부장도 "임대료를 재정에서 탕감하는 방식은 미국도 하고 있고, 민주당이 한국형 PPP를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금융 정책 설계 시 국가부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윤 부본부장은 "재정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고,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며 "이번 정부부터 추경을 다수 집행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세금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