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YONHAP PHOTO-9195>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2.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2-17 17:22:57/<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사진취재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 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가혹한 방침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공연이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방역 지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규제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정부가 18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요약해보면,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됩니다.

사실상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소공연은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같은 서구 선진국의 방역태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 나라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고민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방역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는 지금보다 더 속수무책의 상황이 올 수 있어서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유행 규모가 다음 달 중순 확진자 27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되레 유행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길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소공연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되어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 중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대선이 끝나면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는데,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16조원+α’의 정부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야정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속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입장에 따라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이지만, 2년여 동안 방역 거리두기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들에게는 적은 지원금이라도 일단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오피스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방역은 알아서 철저히 할 테니 제발 영업시간 제한 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차로 호프집에 오는 시간이 밤 9~10시 정도인데, 장사를 제대로 할 시간에 문을 닫으라니 그냥 죽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마스크 빼고 다 풀어야 한다” “국민 목숨줄인데 자기들 당선되면 주겠다는 건 무슨 심보냐” ”1000만 원? 진짜 줄 생각이 있는 거냐”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달라” “언발에 오줌누기, 빚내서 선심 쓰라는 거냐” 등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이 포함된 추경안 규모에 대한 볼 멘 소리도 있습니다. 추경안을 50조 원 대로 늘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16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입장 차이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대선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사이 모두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