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가채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5배 늘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3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는 101조 원에 육박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재정수지 적자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이다.
2020년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000억 원에 그쳤지만, 코로나 대응 등으로 총 549조9000억 원을 지출하면서 71조2000억 원의 적자가 나타났다.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전년보다 91조2000억 원 늘어난 570조 원을 기록했지만, 세출 또한 600조 원(잠정)으로 50조1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30조 원대의 적자를 내게 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4조 원 상당의 정부 추경안을 고려하면 올해는 68조1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경 규모가 17~18조 원대로 불어나면 적자 폭은 70조 원대를 넘어선다. 대선 이후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도 1075조7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965조3000억 원)보다 110조4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723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나랏빚은 약 1.5배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