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 의회 앱스토어 규제 피하려 안간힘...“팀 쿡, 전화해도 소용없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1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차 이동하고 있다. 다보스/AP뉴시스

애플이 앱스토어와 관련해 미국 의회의 규제 칼날 앞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섰지만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 앱에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구글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 가능성이 커져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또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현행 정책은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WSJ는 상원 표결에 앞서 쿡 CEO가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40분간 전화통화를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쿡 CEO는 크루즈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에게도 전화했다. 공화당의 먀사 블랙번 의원(테네시)에도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로 애플도 다른 빅테크들과 함께 의회 규제의 표적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마존의 제3자 판매자에 대한 대우, 구글의 광고사업 지배, 메타플랫폼(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해 콘텐츠 관리 문제로 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에 칼날을 겨누고 있었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IB) 코웬의 정책 애널리스트인 폴 갤런트는 "오랫동안 애플은 워싱턴의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면서 "이제는 애플이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