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채 안남았다. 사전 투표가 3월4일임을 감안하면 열흘도 남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30%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대선 후보들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에 공들였던 이유다. '10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공약도 이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내 증시 대외 신뢰도 제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성장성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M&A 지원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주가지수 50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방식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온전히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정책기조로 활용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올라가며 투자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도독 해야한다. 그런데 주가지수 5000을 정책으로 삼아버리면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움직임이 불가피해진다"며 "투명한 시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한 거지, 5000 달성 목표는 필요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선 주자들의 개미 투자자 표심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경쟁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세수 감소 보완을 위해 금융소득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강화되고 상장기업가치가 올라가는 등 업그레드되면 그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과세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연5000만원 이상 개인투자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없앤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산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 감세를 해주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 역시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두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지상 조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공매도 제도 또한 폐지가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후보는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팔 경우는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윤 후보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인 담보 비율의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외에도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 법제화 추진과 관련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하자 곧이어 이 후보가 가상화폐 투자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하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검토 등도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식시장 작전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집권 즉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남부지검 합수단, 금감원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주가 조작 세력들은 시장 근처에 얼씬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심 후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사주 마법 금지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 전환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 녹색금융으로의 전환도 키워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