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누가 돼도 부담”…기업들 대선 앞두고 ‘노심초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3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 관련 공약에서 기업 살리기와 관련해 언급은 있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쉽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한 경제계의 에두른 비판이다. 경제계는 대선 이후 기업 환경 변화 전망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9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기업으로선 부담”이라는 여론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7일 “경제계에선 새 정부에 규제 혁신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공정’,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등이 기업 규제의 씨앗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은 이번 정부서부터도 각종 규제에 상투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라며 “위법과 불법은 바로잡아야겠지만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공정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경제계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신규 채용 숫자만 늘리는 과거의 ‘할당식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같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기업들에 신규 채용 확대를 일종의 청구서처럼 내밀었다”면서 “감염병 사태에 더해 기업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전과 달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내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탄소 중립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세계 2위인 26.9%로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제한적이다.

경총은 지난해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탄소세 도입 등 이중 규제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재정,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기업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