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참여…3월 초 미국과 협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 참여와 관련해 3월 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차관보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및 주요국의 제재 착수에 대한 부문별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은 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 관련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했다. 또 러시아 1위 은행(Sberbank)과 자회사의 미국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수출통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먼저 금융감독원 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의 대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을 개시했다. 대러시아 결제애로 발생 이세는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과 관련해선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확대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 시 수급 우려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해 수급 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하는 경우까지 가정해 대응조치를 보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