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검사 인원 축소하되, 취약부문 집중 점검
금감원이 2일 발표한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등 올해 총 779회의 검사가 이뤄진다.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 진행된다.
검사 횟수는 작년 대비 274회(54.3%) 증가했고 검사 연인원도 9869명(65.1%) 증가했다.
정기검사의 경우 대상회사를 확대한다.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고,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5년 주기로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지주 포함) 8회, 보험 6회, 금융투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총 30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 제도를 가동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현장에서 구현되어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하겠다"며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