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74.8%가 월세로 산다, 20년 전보다 23.3%P↑

4일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청년 가구의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20대 초반(20~24세)인 세대는 월세로 시작하는 비율이 74.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20대 후반(25~29세)엔 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30대 초반(30~34세)이 돼야 28.3%로 떨어졌다. 30대 후반엔 22.8%였다.

반면 1990년 20대 초반이었던 세대의 월세 거주 비율은 51.5%였다. 20대 후반이 되면 24.0%로 감소하고 대신 전세 거주 비율이 55.9%로 증가했다. 30대가 되면서 월세 거주 비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00년에 20대 초반인 세대는 월세 거주 비율이 50.2%, 20대 후반 40.3%, 30대 초반 28.3%로 1990년과 비교해 월세 비율이 높다. 2010년과 1990년의 20대 초반 월세 거주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년 만에 23.3%P나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월세를 일시적인 상태로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월세 거주 가구가 전세로 이행하거나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대출받아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거 지원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가 구매 지원도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월세 점유자를 위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금 대출 지원과 월세 대출 지원 간 2020년 지원 실적을 보면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는 2020년 1~9월까지 총 7조2850억 원이 집행됐으나 월세 대출은 총 집행 금액이 10억 원으로 보증금 대출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김기태 연구원은 "자산과 소득이 부족해 대출 위주의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월세 거주 가구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또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에는 현재와 같은 대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산 증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계속해서 월세로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