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본 기사는 (2022-03-06 19: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묻고 진단해봤다.

▲대법원 (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최고 상급심을 담당한다.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구성원의 성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장‧대법관, 국회 동의로 대통령 임명…차기 대통령의 영향 커

▲대법원 구성과 임기 (대법원)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에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어 '코드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제20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투데이가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구성원의 성향이 달라진다면서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진보·재야인사↑ 대법관 수도 늘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투데이DB)

장승혁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진보성향, 여성·노동문제 전문가, 재야에 있는 분들을 대법관으로 적극적으로 선임하려고 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50대 남성 법관들을 주로 대법관으로 임용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재야인사를 대법관으로 선임하더라도 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가 교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법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 사건에 계류되는 경우가 많아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고, 그만큼 다양성도 커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이처럼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법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과 시각을 달리하는 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노동자·사회적 약자 등을 대표해서 일해온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법조계의 전체적인 평판은 꽤 중요한 지표"라며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는 이를 살펴보고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있어 아쉽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당선 시 "검찰 출신 대법관 재등장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을 띤 인물들이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을 한 명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처럼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겨 현재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없다.

장 교수는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전에 관행처럼 검찰 출신 대법관을 한 명은 선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채울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대법관에서 좀 더 보수적인 분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당선돼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를 하나 이상 만든다면 과거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말이 많을 텐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무리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변호사는 "대법관은 민·형·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지만 검찰은 형사사건 외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법조계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당선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대법원의 성향이 당장 좌지우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한 가지 색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