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여가부 역할 오해 많아...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여성가족부는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나열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면서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다"면서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면서 "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며 여가부를 감싸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