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가장 먼저 이목을 끄는 부분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내걸었다. 금융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주장했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이원화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낸 ‘금융감독원법안’ 제정안이다. 성 의원은 작년 11일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법을 통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되기 전신인 금융감독위 모델을 제시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것을 알려진 윤창현 의원은 작년 7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학계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 향방이 미궁으로 빠질 것 같다. 인수위 내에서 금융 분야를 누가 맡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