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소상공인연합회, 논평 발표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의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당선을 축하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수립과 부채 탕감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내세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약속을 지켜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달라”고 했다. 소공연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