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라며 공약을 유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여가부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라며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성가족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지역·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 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할당제 대신 능력·실력에 따른 인사에 더 큰 가치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