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국민을 위해 통상이 있어야 할 자리

‘외국과 교통해 서로 상업을 영위함’ 통상(通商)의 사전적 의미다. 통상의 비슷한 말로는 무역(貿易), 교역(交易), 거래(去來), 호시(互市), 수출입(輸出入) 등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은 경이로운 기록들을 세웠다. 수출액은 6445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액, 수입 6150억 5000만 달러를 합친 교역액도 1조 259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국민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무역의 성과는 IMF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준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 소식처럼, 단비처럼 느껴졌다.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 월간 수출액 600억 달러대 최초 진입 등의 기록도 세웠다.

처음엔 잘 몰랐다. 교역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하는 것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관세, 수출입 분쟁,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요인들이 통상에 존재한다.

관세만 봐도 그렇다. 우리 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우리 수출품엔 낮은 관세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품엔 높은 관세를 매겨야 한다. 하지만 둘 모두를 취할 수는 없다. 내가 얻기 위해선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 A를 얻기 위해 자동차를 내준다 치자. 단순히 자동차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의 다른 협력업체까지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한다. 또 자동차를 내줄 때 우리 차의 경쟁력은 어떤지, 개방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조치는 가능한지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수출입 분쟁, 공급망도 그렇다. 2019년 있었던 한일무역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탁월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해외 의존율을 낮췄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이다. 이어 8월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우리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했다. 소부장 관련 빠르게 공급선 확보에 나섰고 관련 투자를 확대했다. 2019년 30.9%이던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에서 2021년 24.9%로 약 6%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의존도가 급감했다.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2021년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다. EUV레지스트는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내려왔고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수요가 사실상 제로가 됐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무역 규제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갔다. 일본은 한국 시장을 잃었고 우리는 성장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총과 미사일의 전쟁이 아닌 공급망 전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자국이 가진 자원, 산업기술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일 무역분쟁 외에도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등이 그렇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실물 경제의 영역이다. 그래서 통상은 실물경제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통상을 접근하면 우리 경제의 효율과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607조 7000억 원(추경 제외)이다. 지난해 수출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737조 6000억 원(작년 평균 환율 1144.4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