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있을 수 없다…유능한 정부로 어젠다 발굴에만 힘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직동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조직이지만,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등을 수집했던 청와대 특명 조직이다.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내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했다. 과거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있었으나 민정수석실로 이동해 2000년 10월 폐지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 해체와 수석비서관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