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검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주요 변수였던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대장동 특검은 여야 모두가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내 특검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별도 특검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달리, 상설 특검법에 기반한 민주당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특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과 이견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조오섭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특검 구성 관련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특검은 양보나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시시비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진실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파헤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50억원 클럽 등의 이야기를 모두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임기인 오는 5월 9일 전에 특검을 설치한다면 임명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윤 당선인의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과 윤 당선인 부친의 주택 매매 과정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월 특검’ 주장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대장동 사업 이익 수천억원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독식하는 데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의혹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