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공급대책, 윤석열 정부서 이어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 21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3월(1~17일 기준) 가격 하락 거래 건수가 38.8%(281건 중 109건)으로 2월 24.9%(169건 중 415건)보다 증가했다. 이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이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은 애초 목표한 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민간주도는 200만 가구, 공공주도는 50만 가구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펼쳤다면, 차기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 두드러진다. 그런 만큼 아직 사업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4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76곳, 10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이 중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 곳은 최근 추가된 인천 제물포역을 포함해 증산4·연신내역·방학역 구역 등 8곳, 1만3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본지구 지정 다음 단계인 설계 공모에 나선 곳은 아직 전혀 없고,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부천 원미로, 5월께 설계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본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적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지구 지정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서다. 후보지로 선정된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서 매매된 토지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막혔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후보지 42곳(7만 4163가구)은 ‘공공주도반대연합회’를 구성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수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 대표는 “2·4대책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권말기 막무가내 정책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유 재산을 건드려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권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후보지를 8차까지 발표했는데 9차 발표에 후보지로 선정될까봐 양재·목동 등의 지역에서 우리 측에 도움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표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들 여러 난관이 많다”며 “일부 시범 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