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공약 재정지원 너무 많아"…경제1분과, 추경부터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경제1분과가 재정지원 공약들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첫 대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과별 식사 자리를 만드는데 맨 처음 경제1 분과와 한 건,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경제1분과가 여러 분야의 공약들에 손을 대는 건 내부 협업 운영구조를 통해서다. 인수위는 7개 분과 외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로 이뤄져있는데, 정책 사안별로 기획조정분과 지휘에 따라 분과 간 또는 분과와 위원회 간 협의를 한다. 이 때문에 경제1분과는 경제정책과 거시경제를 맡은 만큼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모든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전담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경제1분과가 함께 논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 추경 편성도 특위와 경제1분과가 함께 한다”며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복지정책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경제1분과와 같이 한다. 기획조정분과가 이슈별로 내부협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33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추경만도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1차 추경 국회 심사 당시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 몫인 만큼 이번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인수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수위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