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ㆍ축소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21일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득구의원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의 역할·기능 조정은 물론 부처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중이다.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9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부정 응답률은 학부모(69.2%)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원(63.3%) 순이었다. 반면, 학생의 경우 47.9%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빼내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2.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학생 찬성률이 67.2%로 가장 높았고, 교원은 53.0%가 찬성했다. 반면, 학부모는 50.2%가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7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물음에서는 집단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3%가 '그렇다'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62.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육 인사는 0명”이라며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