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집무실 이전과 별개 문제"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시작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 겹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 ,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면서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윤 당선인측이 요청한 집무실 이전 비용도 22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편성 관련 질문을 받자 "내일(22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어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 비용을 정부에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이전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역대 대체적 상황들이었다"면서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4월 중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 이렇게 보면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와 당선인측의 회동도 당분간 보류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모범적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문제는 저희가 모범적 인수인계를 다 잘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정치적 문제와 별개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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