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입력 2022-03-22 13:23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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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은 열흘 만에 사라진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잖아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 집 부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끝없이 오르는 주택 가격에 절망하는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발표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