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입력 2022-03-23 11:08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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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당 비상대책회의. (이투데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약속을 2주간 방치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