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입력 2022-03-24 16:17

일자리,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등에 대해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고용노동부와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 전문ㆍ실무위원,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등을 확인했다.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이후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 이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